☞ 대정부 건의사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협력사업》
￭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피해 대응 및 건의 사항
: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확진 이후 각 지역별 관광협회에서는 국내 관광시장에 대한 동향 및 여행(행사) 취소 사항 등 업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메르스비상대책본부’에 보고하고, 관광업계 및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언론 보도는 자제해 줄 것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에 관광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
○관광업계 동향 조사 파악 보고 및 대정부 건의(5월 하순 ~ 6월말)
―일자별, 지역별 관광업계 피해현황 및 동향 파악 후 보고
―지역별 업계 동향 및 특이사항의 정보를 언론 및 관계기관에 정확하게 제공하여 관광업계 및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언론 보도 자제 건의
○회원사에 메르스 관련 대응 안내(2015.6.4)
―정부가 제공한 공식 자료를 활용한 응대, 관광업계 동향조사 협조 요청
○긴급 경상북도 메르스 대응 합동회의(2015.6.5)
○경상북도 메르스 대책 회의(2015.6.19.)
―메르스 관련 융자․대출시 최소 1개 기업당 1억원 정도는 은행이든 신용보증이든 기존의 심사기준(담보제공, 기업신용도 등)을 적용하지 말고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는 긴급자금을 신청하면 바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
―우리 지역 메르스 환자 추가 확산 방지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예정된 각종 행사는 취소, 연기하지 말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연기, 취소된 각종 행사․연수․축제 등을 적극 개최하고 독려하여 관광업계 및 경제 전반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주재 메르스 대책회의 시 건의사항 제출(2015.6.24.)
―메르스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침과 관련하여 정기융자와 별반 차이가 없어 메르스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의 중소 관광업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 업종별(여행업 5천만원, 호텔업 4성급 이상 2억, 3성급 이하 1억)로 기준을 정해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은 신청시 전액 선정,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은행과 협의하여 담보 제공에 있어서도 조건을 완화하여 선정된 운영자금을 융자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총 3차(메르스, 추경, 추경 2차)에 걸친 특별융자지원 지침은 시설자금 4,750억원, 운영자금 1,000억원을 긴급 배정․확보하여 관광 관련 총 32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별 융자한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공고함
―메르스 관련한 여행 취소 또는 연기시 발생하는 비용처리(수수료,패널티)에 있어서 정부의 일관된 지침이 없어 여행사가 여행자, 항공사, 숙박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떠안을 수 밖에 없어 메르스로 2중 3중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기에 향후 유사시 신속하고 적절한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지침 마련 필요
―또한 향후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연기․취소된 각종 행사․연수․축제 등을 적극 개최하고 독려하여 관광업계 및 경제 전반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
￭ 관광호텔 입지규제 개선 공동성명서 발표 및 개선 요청
: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 중 관광호텔 입지규제 관련 사항들이 논의․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지역별관광협회 등 국내 관광업계 단체들이 2015년 4월 1일 서울 인사동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현행 학교보건법은 관광호텔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장 같은 탈선․유해 영업시설로 규정해 관광호텔 건립을 규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관렵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공동성명서 주요내용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라 할지라도 유해시설이 없으며 객실 100실 이상의 규모일 것, 호텔 설치 이후에도 유해시설 도입 불가, 학교 경계 50m 밖 지역인 경우에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관광호텔의 건립 허용
○요청결과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됨(2015.12.22.)
○개정내용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유해시설이 없으며 객실이 100실 이상으로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경우 관광호텔의 건립 허용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1년 3월 24일까지 유효함
※단,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해 적용토록 동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
《기타기관․단체협력사업》
￭ 나라장터 수학여행 공고 관련 수정 공고 건의
○나라장터 수학여행 공고 중 참가자격에 있어 업종제한 등 과도하게 참가자격 기준을 한정한 학교에 대해 수정 공고하여 줄 것을 수시로 해당 학교에 건의
○건의결과
―의성여자고등학교에서 2015.2.26. 공고한 수학여행 위탁 용역의 [국내여행업(1263)과 일반여행업(1261)]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이중으로 업종을 제한한 사항에 대해 [국내여행업(1263)]업종 또는 [일반여행업(1261)]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수정 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정 공고됨(2015.3.2.)
―포항 동해중학교에서 2015.4.27. 공고한 국제교류 위탁 용역의 일반여행업(1261)과 국외여행업(1262)]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이중으로 업종을 제한한 사항에 대해 [일반여행업(1261)]업종 또는 [국외여행업(1262)]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수정 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정 공고됨(2015.5.4.)
―안동대학교에서 2015.10.6. 공고한‘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로 전세버스를 겸하는 여행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 지침 등을 확인하고 동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정 공고됨(2015.10.6.)
―안동 길안중학교에서 2015.11.9. 공고한 국제교류학습 위탁 용역의 [일반여행업(1261)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005)]업종 또는 [국외여행업(1262)]업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005)]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전제버스를 겸하는 여행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항에 대해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수정 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일이 개찰일시와 동일 날짜의 오전으로 수정 공고가 안 된 경우이나 향후 공고시에는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공고토록 하겠다고 학교장 및 행정실장의 답변을 받음(2015.11.12.)
￭ 관광호텔 실습생 관련 고용노동부 불시점검 대응 및 방문 선처 건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과에서 지난 3월 실시한 경주지역 일부 특정 관광숙박업체 불시점검 결과로 관광호텔의 실습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 해당 호텔과 대책 회의를 하고 직접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과로 방문하여 시정 조치에 대한 선처 건의
○고용노동부 불시점검 대응
―연초 이슈화된‘이상봉 디자인실 급여’및‘위메프 해고’논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인턴 직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면서 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인턴․견습생에 대한 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힘(2015.1.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과에서 지난 3월 초중순경 경주지역 일부 특급호텔 및 콘도의 실습생 운영실태를 불시 특별점검하여 실습생이 아닌 근로자로 보고 향후 시정 조치 결과를 해당 업체로 통보하겠다고 함(2015.3월말)
―동 사항에 대해 관광호텔의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시정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 또는 호텔이 공동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직접 대응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줄 것을 건의(2015년.3월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과에서 8월초까지 시정조치토록 한 사항에 대해 긴급 관련 대책 회의 및 방문 선처 건의(2015.7.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방문 건의 주요 내용
―관광호텔 실습생은 오랜 기간 산학협력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어 오던 관행을 어떠한 사전 계도나 지침 마련도 없이 노동관계법에 근거하여 바로 조치하는 것은 마치 관광숙박업계가 전부 악덕기업으로 부각될 우려가 있음
―특히 세월호, 메르스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어려운 경영상황에 놓인 경주지역의 관광숙박업체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시정명령시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건의
☞ 지역관광진흥 홍보사업
《협회 추진사업》
￭ 제42회 관광의 날 기념식 거행
￭ 제16회 영･호남 관광 교류전 개최
￭ 경북 관광안내 콜센터 설치･운영
￭ 제18회 경상북도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운영사업 위탁 운영
￭ 2015 관광주간(봄･가을) 경상북도지역 관광주간 수용태세 점검사업 운영
￭ 경상북도관광홍보관(경주) 운영
￭ 경상북도종합관광안내소(안동) 운영
《경상북도 협력사업》
￭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 공동 개최 및 운영 지원
￭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경북관광홍보관 운영
￭ 하게 휴가 경북나드리 1253 콜센터 개소식 참석
￭ 경북관광 팸투어단 유치사업 운영
￭ 해외 수학(교육)여행단 유치
￭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공동추진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 하계 휴가철 맞이 홍보 캠페인 전개
《경주시 협력사업》
￭ 일본 닛코(日光)시장 일행 관광협회 방문
￭ 2015년도 국제교류활성화 사업 업무지원
￭ 2015년도 청소년 해외연수 파견사업 업무지원
￭ 2015년도 경주관광홍보사업 추진 업무지원
￭ 2015년도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협력지사 협력사업 업무지원
￭ 경주관광안내소 운영
: 6개소(경주역, 터미널, 불국사, 신경주역, 김해공항, 서라벌관광정보센터)
《기타시․군 협력사업》
￭ 경북동해권관광진흥협의회 업무지원
: 동해권관광진흥협의회(경주, 포항, 영천, 영덕, 울진, 울릉) 6개 시․군 관광홍보사업(국내외관광교역전 참가, 공동홍보물 제작 등) 업무 지원
￭ 경북중서부권관광진흥협의회 업무지원
: 중서부권관광진흥협의회(김천, 구미,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8개 시․군 관광홍보사업(국내외관광교역전 참가, 공동홍보물 제작 등) 업무 지원
￭ 포항시 관광홍보사업 업무지원
￭ 구미시 관광홍보사업 업무지원
☞ 회원 권익증진 및 업무 지원사업
《협회 자체사업》
￭ 관광호텔등급심사 수검지도 및 안내(7개지역 11개호텔)
￭ 회원사(여행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지역신문에 광고 게재(년중 70회 이상)
￭ 201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안내(33개 업체, 여행업 29, 호텔업 4)
￭ 회원사 및 도내 시·군 관광부서 업무 지원 및 안내
￭ 협회 웹사이트(http://www.gogbta.or.kr) 운영 내실화
￭ 여행공제회 영업․지급․계약보증업무 운영
￭ 관광종사원 등록 및 자격증 발급
☞ 교육연수 사업
《유관기관 협력사업》
￭ 2015년도 국외여행인솔자(TC) 소양교육 안내 및 교육비 일부 지원(9개 지역 30명)
￭ 관광안내소 안내원 친절함양 과정 경북관광아카데미 교육 참가
￭ 관광안내소 안내원 역량강화교육 직무 기초(심화)과정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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