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 관광숙박업의 종류 및 정의

●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 ▶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이용하게 하는 업
  • ▶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사업계획승인

● 승인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 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 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 ▶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 승인관청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구비서류
  •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 ─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 공사계획
    • ─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 조감도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처리기간 : 12일
● 수수료
  •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등록

● 등록기준
  • ▶ 관광호텔업
    •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수상관광호텔업
    • ─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 한국전통호텔업
    • ─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 가족호텔업
    •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 호스텔업
    •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소형호텔업
    •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 ─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 ─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 ─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의료관광호텔업
    • ─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 ─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객실
      • 가)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나)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매점 등 :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문화체육공간 :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 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구비서류
  •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변경등록

● 변경등록 사항
  •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 구비서류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휴(폐)업

● 구비서류 ● 통보시한 :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20,000원

■ 등록증 재발급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3,000원


여행업

■ 여행업의 종류 및 정의

●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등록

● 등록기준
  •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 일반여행업 1억원, 국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천5백만원 이상일 것.
  • ▶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등록관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구비서류
  •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

■ 변경등록

● 변경등록 사항
  •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 구비서류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15,000원

■ 휴(폐)업

● 구비서류 ● 통보시한 :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양도· 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처리기간 :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 5일, 국내여행업 2일
● 수수료 : 20,000원

■ 등록증 재발급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3,000원


관광식당업

■ 정의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 등록(지정)

● 지정기준
  • ▶ 인적요건
    • ─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다만, 2019년 6월 30일까지는 2년으로 한다)이상인 자
      •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 ▶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 ▶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
● 지정관청 : 지역별 관광협회
● 구비서류
  •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 주방, 홀, 남·여 화장실, 주차장 등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 조리사 자격증빙 서류(자격증, 조리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 ▶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 사본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20,000원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 사항
  •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구비서류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20,000원

■ 휴(폐)업

● 구비서류 ● 통보시한 :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양도· 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20,000원

등록증 재발급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