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함.
<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위약금)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위약금)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국외여행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계약금 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 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관광숙박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성수기 주중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

휴양콘도미니엄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 지연보상금 = (계약금+중도금)×지체이율×(이용지체일수÷365)
2) 이용예정일 경과 후 공사 완공으로 인한 이용지연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 이용가능일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 배상
3) 부당한 이용료 징수 차액 환급


전세버스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 계약후 운송취소(출발 전)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 (위약금) 배상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및 인도를 받은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운송도중 버스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운임환급 및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2) 계약과 상이한 운송(출발 후)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자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